7월의 책을 소개합니다. 주제 : '헌법'
7월의 모임은 8월 14일. 낙성대역 캄앤심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지난 모임, 법과 관련된 책을 읽자는 의견에서 출발해 헌법으로 범위를 좁혔고,
투표를 통해 다음 세권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첫번째, 미국헌법의 탄생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입법 당시 다른 나라의 법을 참고했습니다. 특히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했다고 하죠.
헌법의 제정에 참여한 입법의원 중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는 경성제국대학(일제하의 서울대) 출신으로, 근현대라는 시대적 배경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헌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와는 다른 배경에서 헌법이 탄생한 미국,
투표 리스트에 오른 책들 중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통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달리,
미국은 제한 헌법(limited constitution)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위함이 근본적인 목적인 거죠.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 그 제정 과정과 방향성 역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밀리의 서재등에 제공한 판본이나, 이미 종이책으로 출간된 판본 역시도 오타가 많아
가독성면에서는 아쉽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다음판본 인쇄시 신경을 더 써주었으면 좋겠네요!
(2012년 초판이라 과연...)
두번째,
지금은 노르웨이숲에서 개정판이 나온 지금 다시, 헌법입니다.
2016년 출간당시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책인데,
개정판이 나올 정도면 2022년 오늘도 헌법의 중요성은 주목받고 있는듯 합니다.
법전의 두께를 상상한다면 상당히 두겁게 느껴지지만,
그 중 헌법의 무게만 덜어내면 A4용지 10장정도의 분량입니다.
'지금 다시, 헌법'은 그 열장의 분량을 심도있게 읽어내는 내용입니다.
심도있다고 했지만, 읽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담백하게 읽혀나갔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헌법이 단순히 문자로만 기능하지 않음을,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인식을 담아낼 수 있음을 생각해보는 책이었습니다.
세번째 책입니다. :)
제목과 달리 '헌법의 상상력'은 상상이 아닌 현실.
헌법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 개정 . 또 개정 .. 어이없는 개정 … 을 겪는 일련의 사태와 함께,
다른 나라의 헌법이야기도 중간중간 곁들이고 있고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다급히 만들어졌던 헌법,
정부가 채 구성되기도 전이었지만, 당시의 의원들은 여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려했고,
나름의 고심과 토론을 거쳐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물론 현재에서 본다면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했고,
시간마저도 촉박하게 주어졌지만 말이죠.
당시 모였던 헌법 기초의원들은, 본인들이 만든 헌법이 이런 개헌을 거치리라 상상했을까요.
그 이후, 헌법의 개정에 관해 이야기를 읽으면....,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개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당대의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연임을 위해 너무도 쉽게 법을 바꿔웠습니다.
무려 9차례나 헌법은 개정되었지만, 국민들의 권리나 자유를 위해 개정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본인들의 권력유지만이 목표였죠.
이 과정을 책으로 읽고나면, 우리의 헌법은 어쩌면 누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씁쓸함이 남지만, 권력과 명분이라는, 정치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생각해보는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 책은 특히 구성과 전개면에서 분명 좋은 책이라는 평도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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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헌법.
그 주제의 특성 때문인지,
어떤 책에서는 저자들의 정치색이 너무 드러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법은 결국 옳고 그름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전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그 또한 독서와 함께 따라오는 매력이겠죠.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모태이자, 지금은 개정으로 새로운 헌법이 된,
바이마르 헌법에 관한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읽어보자는 우리의 시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